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민간의료기관 보안관제 서비스 가입 현황에 따르면, 민간의료기관 7만5천187곳 가운데 민간의료기관 전산망을 24시간 모니터링해 사이버 공격을 탐지‧대응하는 보안관제 서비스에 가입한 의료기관은 올해 8월 기준 44곳에 불과했다.
병종별 가입률은 ▲상급종합병원 54.3% ▲종합병원 7.4% ▲병‧의원 0.007% 등으로 전체 민간의료기관 대비 전체 가입률은 0.06%에 그쳤다.
현재 의료기관의 보안관제 가입은 의무가 아니다. 보안관제에 필요한 장비 구축 비용 부담은 민간의료기관의 가입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보안관제를 위해 필요한 초기 비용은 약 8천600만 원가량이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민간의료기관에 장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올해까지 민간에 지원한 장비는 54대에 불과했다.
백종헌 의원은 “민간의료기관은 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어 사이버보안 강화가 절실하다”라며 “서비스 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8천600만 원의 비용 부담은 소규모 의료기관에 큰 장벽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안관제 가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장비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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