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겨냥 “헌법·양심 따라 판결했나?”…사퇴 압박 이어가

조성호 기자

입력 2025.10.12. 오후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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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연합뉴스 자료사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며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2일 또다시 조 대법원장 때리기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부 독립과 신뢰는 어떻게 확보되는가"라며 "실제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그럴 것이다'라는 국민적 인식이 높아야 한다"고 적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0.10. 연합뉴스.

이어 "조희대 재판부 판결은 이 두 조건을 충족했는가"라며 "국민 인식은 '아니올시다'이다. 나도 그렇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거론한 '조희대 재판부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단 9일 만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을 말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납득하지 못하는 신속한 파기 환송 과정을 국민은 알고 싶어 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선 개입 의혹' 등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3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하 앞두고 내놓은 이 같은 메시지에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국정감사 첫날부터 조 대법원장에 대한 거센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조성호 기자 csh@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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