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조국 일가 사회환원 약속 후
6년 동안 부채 91억 중 1억 원 갚아
국힘 서지영 "교육감이 부패 방관"
경남도교육청이 조국 일가가 소유했던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무 변제에 대응하기커녕 되레 방관했다고 질타받았다.
23일 경남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지영(동래) 의원은 웅동학원을 조국 일가의 ‘사학 족벌 부패 경영’의 완결판이라고 비판했다.
웅동학원은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일가가 소유하다가 사익 편취 의혹이 불거지면서 2019년 사회 환원을 약속한 학교법인이다. 서 의원은 “6년 전 조국 전 (조국혁신당)대표가 웅동학원을 사회 환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도, 지금까지 사회 환원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질책했다.
앞서 2019년 조 원장 일가와 웅동학원은 향후 10년간 학교 부채 91억 원을 갚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6년이 지나도록 실제 변제된 금액은 1억 500만 원에 불과하다. 현재 웅동학원 자산은 전체 자산은 68억 원으로 추산된다.
서 의원은 경남교육청에서 채무 변제 계획과 관련해 어느 것도 적극적으로 끌어낸 게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행태는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재직기간인 12년간 웅동학원의 부정부패를 방관·용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법에 따라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청 시정 지시 6개월 후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웅동학원은 박 교육감의 임기 중에 사회 환원 약속이 이뤄져야 하고, 필요하면 해산까지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교육감으로서 마지막 소임”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교육감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짧게 답했다.
발언권을 넘겨받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서울 광진을) 의원은 반대로 박 교육감의 교육 정책을 치켜세웠다. 이어 조국혁신당 강경숙(비례대표) 의원은 “조 원장의 모친과 외삼촌 등이 지난달 이사진에서 사임했다. 기존 약속한 사회 환원은 시작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박 교육감도 강 의원의 발언을 동의하며 “다만 채무 변제의 주체는 교육청이 아니라서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은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