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자금 포함, 경직된 제도”
신사업 투자나 기술개발을 위한 자산까지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해 가업승계 세제 혜택을 막는 경직된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상공회의소가 22일 글로벌 경기 침체 속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금고 제조 전문기업 (주)디프로매트를 방문,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현장 간담회에서 (주)디프로매트 장민철 대표는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사업무관자산’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사업무관자산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기업이 지속가능한 혁신 투자를 이어가고 후대에 안정적으로 승계될 수 있도록 제도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행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유휴자산, 금융자산 등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세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비사업용 자산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지만, 미래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R＆D)이나 신사업 투자 자금까지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되는 등 과도하게 경직된 운영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지역에서는 상속세 부담과 함께 이러한 경직된 제도가 2세, 3세로 이어지는 기술과 경영 노하우의 전수를 가로막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은 “지역의 대표 제조 기업들이 가업승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해야 부산의 산업기반이 유지될 수 있다”며 “사업무관자산 기준 완화와 관련된 내용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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