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국감서 ‘사법쿠데타’ 진상 밝혀져”
야당 “사법개혁안? 사법부 중립성 없어질 것”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 발표에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에 “거취를 결단하라”고 압박하며 사법부 공세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사법해체안’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졸속입법 방지법’ 추진으로 민주당에 맞서겠다며 파상공세를 펼쳤다.
22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며 “거취를 결단하는 길이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사퇴를 촉구했고,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대법원 국감 3차 추진 방침을 밝히며 조 대법원장에 거취를 결단하라고 재차 압박했다. 이에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 토론회’를 열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 국감 3차 추진을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에 대해 두 차례 국감을 한 뒤 세 번째 국감을 할지는 아직 내부 논의 중”이라며 “또한 세 번째 국감이 (진행된다면) 현장 국감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국감에서 ‘사법 쿠데타’의 진상이 밝혀졌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자진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의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지난 4월 22일 소부에 배당한 뒤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5월 1일 선고한 점 등이 위헌·위법적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국정감사 이후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은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판결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 토론회’를 열고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맞서는 졸속입법 방지법 추진 계획을 내놨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겨냥해 “핵심은 4심제와 대법관 증원이다. 대법관 증원은 결국 26명으로 증원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 혼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사법부의 중립성은 온데간데없어질 것”이라며 “4심제 재판소원도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막고 의회주의 복원을 위해 졸속입법 방지법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축사를 맡았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베네수엘라가 갑자기 독재국가로 전락한 것도, 나치 독재가 가능했던 것도 모두 다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법관 수를 늘리거나 사법부를 장악했기에 일어난 일이었다”며 대법관 증원에 재차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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