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손현보 목사 구속적부심 등에 비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질타도 나와
‘민중기 특검 주식’ ‘친윤 검사’ 등도 언급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산지법 손현보 목사 구속’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산고법·부산지법과 부산고검·부산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비례대표)은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에게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 구속 결정과 구속적부심 과정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구속 사유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라며 “부산에서 오래 활동한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어떻게 도주할 수 있고, 증거는 유튜브에 다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구속적부심도 신청했는데 담당 판사가 심사를 하며 ‘서부지법 사태’와 ‘이완용’을 언급했다”며 “목사님이 매국노라는 이야기냐”고 했다. 조 의원은 “목사님은 고신 계열로 신사 참배 거부 운동을 했고, 6·25 때 순교자가 많았던 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법원장은 “원칙 있는 재판을 해달라는 당부로 듣고 유의하겠다”며 “구체적 재판은 공판기일이 지정돼 있어 말씀드리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세이브코리아 대표인 손 목사는 대선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은 이종혁 부산고등검찰청장에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다. 곽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가 부실하고, 사건 피해자 등이 불만이 많다”며 “예기치 못한 결과에 대비해 보완수사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기소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사건 처리 완성도를 높이고, 충실한 공소 유지를 위해서는 검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이러한 논의들이 잘 이뤄져서 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수사 전문성과 효율성이 유지되길 바란다”고 했다.
곽 의원은 이날 박종훈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올해 1월부터 의료 관련 재판 등을 위해 운영한 감정관리센터가 재판 지연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중기 특검이 2008년 부산고법 부장판사 시절 태양광 소재 업체 주식을 보유했다가 1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긴 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은 김창진 부산지검장에게 “대표적인 친윤 검사로 알려져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다. 김 지검장은 “상황 자체가 참담했기 때문에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빨리 해제되길 바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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