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 전부 외워" 가혹행위 당한 뒤 사망한 후임병
군 복무 중 후임병을 괴롭힌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분대장이던 A 씨는 2022년 11∼12월 육군 부대에서 후임 B 씨에게 간부 이름을 외우게 하고 협박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이후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겪다가 2023년 6월 사망 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을 전부 외워라. 못 외우면 죽을 준비를 해라"고 했고, B 씨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너 내일까지 외워 오지 않으면 맞선임까지 죽는다"고 했습니다. 선임병들은 B 씨가 A 씨의 폭언과 괴롭힘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징계를 받지 않은 채 계속 B 씨에게 눈치를 주고 험담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직권을 남용해 가혹행위를 했다"며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지적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자보 붙일 때 '승인' 받으라 한 대학…인권위 "표현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 내 대자보 게시에 사전 승인을 요구한 학교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21일 A 대학 총장에게 총학생회 게시판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했는데요. 이 학교의 한 재학생은 세월호 10주기 추모 대자보를 붙였으나, 대학 측이 규격 위반과 승인 미비를 이유로 철거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학교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부착한 다른 학생도 같은 조치를 받았습니다. 학교 측은 홍보물 규정에 따른 절차라며 내용 검열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모든 게시물을 사전 승인 대상으로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치 활동으로 학업에 지장을 준 학생'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개정도 권고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훔쳐 상습 투약한 간호사, 자수하고 항소심서 선고유예
병원 주사실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훔쳐 상습적으로 투약한 간호사가 자수해 법원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8)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 선고유예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10월 전북의 한 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 '페티딘' 9개를 훔쳐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페티딘은 부작용과 중독 위험이 커 '좀비 마약' 펜타닐과 함께 대표적인 마약성 진통제로 분류됩니다. A 씨는 환자에게 약을 주지 않고 훔친 뒤 투약했으나,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자수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마약을 남용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자수했으며 병원도 선처를 탄원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밤 주우러 집 나섰다가 실종 60대, 옥천 야산서 숨진 채 발견
밤을 주우러 집을 나섰다가 실종된 60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충북 옥천군의 한 야산에서 A(62)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수색 중이던 소방대원이 발견했습니다. 경북 김천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 9일 집을 나선 뒤 귀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날 "밤을 주우러 간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인력 10여명을 동원해 주변 야산을 수색해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외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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