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수요 철저히 억제…가용 정책수단 집중 투입"
지난 '의료대란'에 "국민 피해 말할 수 없이 커"
"큰 불편 겪은 국민 여러분께 감사와 송구"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정부 각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전날 해제된 데 대해 "장기간 '의료 대란'이 1년 8개월 만에 끝났다. 큰 불편을 겪은 국민 여러분께 감사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 투기성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드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이다. 이 대통령은 "어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3800선을 넘어섰고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정상화 흐름을 타고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중"이라며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자산 증식 수단이 다양화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되는 추세가 더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이를 위해 투기수요 차단 대책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의료대란'이 공식 종료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충분한 정책적 고려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탓에 그간 국민이 입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대란으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어제 해제됨으로써 장기간 이어진 비상진료체계가 1년 8개월 만에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환자의 곁을 지킨 현장 의료진, 119구급대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큰 불편을 겪은 국민 여러분께 감사와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소통과 참여, 신뢰를 토대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마련에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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