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719건…추징 세액 2979억 원
부동산 가격 정체에 조사·추징 세액 줄어
임광현 “자금출처 조사 대상 전면 확대”
최근 4년 새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건수가 약 1000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정체되거나 하락했던 시기와 맞물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과 함께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 강화 방침에 따라 세무조사도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국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부동산 거래 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세무조사를 3719건 진행했다. 이를 통한 추징 세액은 2979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세무조사는 최근 꾸준히 줄었다.
2020년 4711건에서 2021년 4480건, 2022년 4446건으로 감소하다가 2023년 3904건 등이었다. 추징세액도 2020년엔 3213억 원에 이르렀으나 지난해 2979억 원으로 7.3% 줄었다.
세무조사는 부동산 실제 거래에서 1∼2년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2022∼2023년 부동산 경기 둔화로 주택 거래량이 줄어든 것이 지난해 세무조사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작년부터 다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거래량이 늘어난 점을 고려할 때 올해부터는 세무조사도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더해 국세청은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에 관해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1일에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 거래자와 최근 집을 사들인 외국인·연소자 등 탈세 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5일 “시장 상황이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자금 출처 조사 건수와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조사 유형 별로는 양도소득세 관련 조사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지난해 3342건으로 전체 90%가량을 차지했다.
집을 매매하고 난 다음, 양도소득에 대해 정확하게 신고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어 자금출처 세무조사가 338건으로 9.1%를 차지했고 기획부동산은 39건으로 1%가량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가 1457건으로 전체의 39.2%를 차지했다.
이어 중부청(17.7%), 부산청(12.8%), 인천청(10.1%)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전·광주·대구청은 모두 6%대 비율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은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반드시 뿌리 뽑고 끝까지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조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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