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헌법 해체하는 체제전쟁의 일환”
증원안엔 “중립성”, 재판소원에는 “위헌”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을 ‘사법해체안’으로 규정하고 “독재국가로 전락한다”며 저지에 나섰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 등을 두고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 의도라며 ‘졸속입법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나경원 의원 등 법사위 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장 대표는 축사를 통해 “베네수엘라 독재나 나치 독재가 가능했던 것도, 나치 독재가 가능했던 것도 모두 사법개혁 명분으로 법관 수를 늘리거나 사법부를 장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선출된 권력이 권력의 우열을 운운하며 맨 위에 서려는 순간 민주주의 국가는 독재국가로 전락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권력도, 나치도 선출된 권력이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개회사에서 “(민주당이) 역사를 뒤집고 그리고 검찰을 해체하고 사법을 해체하고 이것은 모두 헌법을 해체하는 체제전쟁의 일환”이라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5대 사법개혁안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5대 사법해체안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 해체를 위해서 그동안 빌드업한 것은 바로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대법원을 점령군처럼 휘젓고 다니면서 이 판사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무조건 무죄 만들어라.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해라. 이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 혼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사법부 중립성은 온데간데 없어질 것”이라고 했고, ‘재판소원제’와 관련해선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툭하면 강제 퇴장, 발언권 박탈, 토론 종결을 한다”며 “실질적 토론과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졸속입법 방지법’을 내놓겠다”고 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민 변호사 등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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