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실질적 진전’에 호응 발언
김용범·김정관, 오늘 긴급 방미
美, 濠·日과 핵심 광물 개발 협력
中 희토류 통제 강화에 반격 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인 무역 협정에 대해 “공정한 협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으로부터 거액의 대미 투자를 약속받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1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에게 “미국과의 협의 결과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것이다. 특히 김 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무역협정 후속 협의를 위해 22일 긴급하게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라 협상 최종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호주, 일본과 광물 개발 투자 연대에 나서는 등 반격 채비를 갖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유럽연합(EU) 및 일본과 매우 공정한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는 장소인 한국과도 공정한 협정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에도 “한국과 일본, EU 등에 바라는 것은 공정하게 대우받는 것”이라며 ‘공정’이란 단어를 썼는데 이날 다시 언급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협상이 완료된 것처럼 표현했지만 우리 정부는 3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방안 등을 놓고 일부 조율할 사안이 남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21일 주중 방미 일정을 마친 김 실장과 김 장관을 포함한 협상단의 보고를 검토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대면보고의 정확한 시점은 모르지만 미국 출장 중에도 상시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협상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사항은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남은 쟁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들어 봐야 한다”며 “비교적 작은 쟁점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우리가 내줄 수 없다고 판단하면 작은 쟁점이 아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서는 남은 쟁점의 완결성과 시장 파급을 감안해 신중한 접근을 이어 가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관세 협상에 대해서) 타결 임박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맞서 희토류 매장량 세계 4위인 호주와 협력을 강화하며 공급망 다변화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앨버니지 총리와 핵심 광물 및 희토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 합의문에 공동 서명했다. 백악관은 팩트시트를 통해 양국 정부가 향후 6개월간 총 30억 달러(4조 3000억원) 이상을 공동 투자할 예정이며 이 프로젝트를 통해 회수할 수 있는 자원 가치는 530억 달러(75조 7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에 맞서는 ‘희토류 동맹’을 체결한 셈이다.
백악관은 또 미국 전쟁부(국방부에서 개명)가 서부 호주에 연간 100mt(미터톤) 규모의 첨단 갈륨 정제소를 건설하는 데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갈륨은 반도체나 태양전지 제조 등에 쓰이는 광물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일본 기업도 참가해 미국·호주·일본의 3자 협력이 될 것이라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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