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경찰 불기소 처분 “공익에 부합 안해”
남편의 안락사를 위해 스위스에 함께 간 영국 여성이 자수한 지 10개월 만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19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현지 매체들이 전했다.
영국 노스요크셔 경찰은 지난주 왕립검찰청(CPS)이 루이스 섀클턴(59)에 대해 자살 조력 증거가 있다고 봤지만 기소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자살 조력이 최대 14년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다. 북아일랜드에도 유사한 처벌이 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구체적으로 자살 조력 처벌 조항은 없지만, 누군가의 죽음을 도우면 과실치사로 기소될 수 있다.
루이스의 남편 앤서니는 2018년 운동뉴런질환(Motor Neuron Disease) 진단을 받고 6년 뒤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조력사망 단체 디그니타스에서 삶을 마감하기로 결심했다.
운동뉴런질환은 뇌와 척수의 운동신경 세포가 점차 손상돼 근육이 약해지고 위축되는 퇴행성 신경계 질환이다. 루이스는 생전 남편의 상태가 악화해 음식을 삼키다가 질식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앤서니는 생애 마지막 몇 년을 아내와 함께 아이슬란드, 미국 뉴욕 등을 여행하면서 사진을 찍는 버킷리스트를 채우며 보냈다. 병세가 악화해 휠체어를 타야 했을 때,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내 유일한 선택지”라고 아내에게 털어놨다.
루이스는 “남편은 내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걸 원치 않았기에 스위스에 같이 가는 것을 거부했다. 그러나 나는 무조건 같이 갈 생각이었다. 남편을 혼자서 죽게 둘 수는 없었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루이스는 남편이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돼 안도감을 느꼈으며, 마지막 순간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고 회상했다.
루이스는 영국으로 돌아온 뒤 법률 자문을 받고 곧바로 경찰에 자수했다. 조사를 받는 수개월 동안 그는 압수된 남편의 태블릿 PC 등을 열어볼 수 없었다.
사건이 불기소로 종결된 후 루이스는 태블릿 PC에 남편이 남긴 편지를 열어봤다. 루이스는 “그 안에는 나를 위로하고 안심시키려는 메시지가 있었다.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지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고 했다.
루이스는 현행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영국에서는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지난 6월 하원을 통과했다. 그러나 상원에서 상력한 반대에 부딪히며 계류된 상황이다.
루이스는 “(가족의 죽음으로) 절망적으로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것은 납세자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라며 “만약 남편이 집에서 죽었다면 나는 슬픔에 빠진 미망인으로 당국의 지원을 받게 됐을 것이다. 남편이 스위스에 가서 죽었다는 이유로 저는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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