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타결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이제 3500억 달러(약 499조원)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불(Up front) 집착’이 마지막 걸림돌로 남았다.
방미 협상을 마치고 19일 오후 귀국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에게 “미국과의 협의 결과 대부분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면서 “방미 전보다 APEC 계기로 타결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밝혔다.
한미 통화 스와프 논의에 대해서는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3500억 달러 투자를 연도별 분산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선 “저희가 논의 중인 내용이지만, 협상이 진행 중이기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호호혜적인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데 이전보다 의견이 근접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다”면서 “협의 성과를 토대로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의 발언은 투자 규모를 유지하되 한국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각료급에선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서울신문 통화에서 “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한 뒤 협상 결과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APEC 정상회의 전까지 앞으로 몇 차례 미국을 더 찾아 협상할 수도 있다”며 설명했다.
앞서 김 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측 무역 협상 ‘키맨’인 러트닉 장관을 만나 2시간 넘게 최대 쟁점인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의 디테일을 협의했다.
정부는 3500억 달러 투자에 따른 국내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얻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원화 중심 대미 투자 비율 확대 ▲현금 투자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대출·보증을 통한 자금 조달 ▲투자금 10년 분할 공급 등이 방안으로 거론된다. 앞서 한국은행은 정부가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한도가 연간 200억~300억 달러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를 전달했다. 미국은 재무부와 한국은행 간 원화 중심 통화 스와프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 또한 중국과의 협상에 집중하기 위해 한미 관세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원하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찾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특파원단과 만나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에게 외환 사정상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직접 투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고, 미 행정부 내에 한국 입장을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베선트 장관도 ‘충분히 설명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미국 측 실무 장관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에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러트닉·베선트 장관과 공감대를 이뤘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타결은 난망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 중 “유럽연합(EU), 일본, 한국에 바라는 건 공정하게 대우받는 것이다. ‘공정하게’라는 건 미국으로 수천억, 심지어 조 단위 달러가 들어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3500억 달러 선불 요구를 거듭 강조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결국 그의 ‘선불 집착’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협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편 김 장관은 18일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직원 구금 사태를 겪은 조지아주 서배너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과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방문했다. 김 장관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의 해외투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0일(한국시간)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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