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무소속)은 21일 제251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자신에 대한 상임위원회 사보임 결정을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의회의 기본 원칙은 민주적 절차와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보장"이라며 "그러나 이번 사보임은 사전 협의도, 합리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돼 의회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닌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되묻는 문제로 규정했다.
송 의원은 "의장이 다수의 의사를 앞세워 특정 의원을 배제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시민이 부여한 대표권을 권력의 도구로 바꾸는 순간, 의회는 스스로의 존립 근거를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송 의원은 의장에게 △사보임 의결 철회 △공개 사과 및 책임 있는 조치 △명확한 사보임 절차 확립 △무소속 의원의 독립적 의정활동 보장 등의 요구를 전달했다.
그는 "의장은 의회의 최종 책임자임에도 권한을 방패삼아 비판을 피하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사보임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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