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갭투자·재건축 투자" 고위직 5인방에 뿔난 민심…문재인 정부 시즌 2 되나

배준우 기자

입력 2025.10.22. 오후 7:12

수정 2025.10.22. 오후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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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도대체 이번 대책 뭐가 문제기에 민심이 뿔이 난 걸까요?
경제부 배준우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 1 】
정책 내용도 내용이지만, 정부 고위직 인사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소유한 부동산을 놓고도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죠?

【 기자 】
부동산 대책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정부 고위직 5명이 보유한 아파트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좋은 곳들입니다.

두 명은 개포 대장주, 한 명은 판교 대장주, 다른 한 명은 강남 한복판입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가장 논란이 되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집은 판교역 바로 앞 대장아파트로, 최근 거래가가 40억 원에 달합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같은 강남 새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40억 원이 넘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강남 한복판 30억 원대 아파트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서초구 아파트 두 채로 40억 원이 넘습니다.

【 질문 2 】
본인들은 수십억 원의 이익을 봤으면서, 서민들은 못 사게 만들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군요. 투자 방식도 문제가 된다고요?

【 기자 】
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이번 대책에서 금지한 갭투자, 그러니까 전세를 안고 집을 샀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8억 9천만 원에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안 들어가고 전세를 줬습니다.

【 질문 2-1 】
그렇군요. 다른 사람들은요?

【 기자 】
대출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던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세를 낀 것도 모자라 대출까지 3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소위 딱지라고 하죠, 강남 아파트의 조합원 입주권을 샀는데, 이번 대책으로 조합원 입주권은 매매 자체가 막혔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문제가 불거지자 한 채는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매매가 아닌 자녀에게 증여였습니다.

【 질문 3 】
그러니까, 이번 정책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이미 한 사람들이라는 거군요. 규제 얘기도 해보죠. 앞선 리포트에서도 지적했듯이 청약 당첨자들의 중도금 대출도 제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 기자 】
네.

아파트 분양을 받아도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하기 전까진 어딘가에 살아야 하니까 서민들로서는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은 필수인데요.

가점제로 당첨 기회는 높여놓고도, 정작 자금 마련은 더 힘들게 해 청약을 준비하는 무주택서민들의 불만이 커질 것 같습니다.

【 질문 4 】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면 분양도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주택 공급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 기자 】
맞습니다.

현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연체를 하게 되죠.

아파트를 짓는 입장에선 돈이 안 들어오니 그만큼 금융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분양가를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고 건설사들 집을 지어야 하나 고민 깊어질 것 같습니다.

【 앵커멘트 】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보완책을 하루빨리 내놓아야겠습니다.
배준우 기자였습니다.

영상취재 : 백성운 VJ
영상편집 : 이유진

배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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