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이 유일무이한 투자 수단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며 투자의 다변화 등 선순환 구조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20일) 브리핑에서 부동산 대책을 두고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다만 지금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이 유일무이한 투자 수단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고, 오히려 주식시장 등 투자처 다변화를 통해 우리 경제가 좀 더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10·15 부동산 정책에서 강력한 수요 억제에 나선 것은 당장의 급격한 상승을 진정시켜 공급을 위한 시간을 벌려는 차원이고, 경제구조 개혁이라는 거시적 관점 속에서 주식시장 활성화 등과 맞물린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 대변인은 후속 조치와 관련해 “이미 기존에 공급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며 공급 대책을 자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세제 개편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김 대변인은 “현재 시점에서 따로 말씀드릴 것은 없다”며 “보유세에 관한 정책실장의 발언 등을 참고하는 수준에서 봐주시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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