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불출석' 또는 '인사 뒤 퇴장' 놓고 고심…민주당 "일반 증인일 뿐"

입력 2025.10.10. 오후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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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원 국정감사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관례대로 국감에 출석한 뒤 퇴장하거나 아니면 아예 불출석하는 방안도 있는데, 민주당은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해 압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해 10월)
- "저와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로 위원님들이 들려주시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난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마친 조희대 대법원장은 바로 국감장을 떠났습니다.

관례상 국감에 출석한 대법원장은 짧은 인사를 한 뒤 양해를 받고 퇴장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정청래 /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해 10월)
- "네. 조희대 대법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릅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우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례적으로 대법원 국감을 두 차례 계획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한덕수 전 총리 회동설을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예년처럼 인사만 한 뒤 퇴장할 가능성이 나옵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퇴장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불출석할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민주당은 동행명령장 발부와 관련 고발 조치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서도 국감을 통한 사법부 압박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영상편집 : 최형찬

이시열 기자 easy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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