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내일 '대선 개입' 청문회 불출석…민주 "오만방자"

입력 2025.09.29. 오전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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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일(30일)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의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기만하는 오만방자한 태도라며 청문회에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판결과 관련해 정치권의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해 온 조희대 대법원장.

▶ 인터뷰 :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 25일)
-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내일(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6일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에 "사법부 독립 등 헌법과 법률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다른 대법관 4명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도 같은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저버린 오만한 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불출석 사유서를 내도 옳지 않은 일인데 의견서라고 하는 것은 오만방자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가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대법원장을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 옛날 군부정권 때도 없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잘 보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는 지난 5월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없이 열릴 예정인데, 민주당 측은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조치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영상편집 : 송지영
그 래 픽 : 고현경

이시열 기자 easy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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