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헌재는 바깥 상황 의식할까…윤 대통령 불출석도 선고 의식?

입력 2025.03.22. 오후 7:58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헌법재판소 밖 분위기는 나날이 끓어오르고 있는데 내부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재판관들 오늘도 평의를 하나요?

【 기자 】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주말에는 헌법재판관들이 각자 자택에서 심리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도 재판관 대부분은 헌재로 출근하지 않고 각자 기록을 들여다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 질문 2 】
선고를 어떻게 하라는 집회 소리나 선고 결과 예측 가짜뉴스 같은 게 난무하는 데 이런 상황을 재판관들도 알고 있겠죠?

【 기자 】
제가 헌재 내부 상황을 취재해보니 신경 쓰지 않는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저런 말과 추측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밖에서 뭐라고 하는지 모른다"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말은 이렇지만 사실 헌재 밖 상황을 의식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말보다는 재판부를 향한 물리적 위해 가능성 같은 경호와 안전 문제를 많이 의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 질문 3 】
그런 분위기를 느낀다면 선고를 더 지체하기 쉽지 않을 텐데 평의만 한 달이 다 돼 갑니다, 선고 일정이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건가요?

【 기자 】
재판관들의 평의 과정은 보안이 유지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헌재 출신 법조계 전문가들은 재판관들 간 일정 합의가 안 되고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왜 일정 합의가 안 되느냐, 결국 일부 재판관들이 인용·기각·각하 중 어느 쪽으로도 결론을 못 내고 있다는 추측이 나옵니다.

그래선지 일단 다음 주 금요일인 28일 선고가 점쳐지지만 더 늦춰져서 3월 말 혹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 전인 4월 초까지 밀릴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 질문 4 】
누구보다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사람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일 텐데 구속취소로 석방된 뒤 계속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모레 형사재판도 안 나온다는데 이유가 있나요?

【 기자 】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사실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 때 출석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출석 가능성이 점쳐졌던 건데요.

결국 출석해도 얻을 게 없다고 봐서 불출석한 걸로 보입니다.

【 질문 5 】
무엇을 얻을 게 없다는 건가요?

【 기자 】
탄핵심판 때와 같은 여론전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탄핵심판은 화면으로 공개되는 만큼 말과 목소리가 노출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이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반면, 형사재판은 법정에 온 방청객은 윤 대통령의 말을 들을 수 있지만 촬영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변호인들이 법리적 대응에 집중하도록 맡기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걸로 풀이됩니다.

【 질문 6 】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것도 의식한 걸까요?

【 기자 】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마침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기 때문에 법원에 출석하게 되면 출석 모습이 언론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괜히 모습을 드러내 선고를 앞둔 헌재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구속취소 결정이 나온 뒤 헌재에 변론재개를 신청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자 윤 대통령 측은 이를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지난 13일）
- "변론재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재개를 신청했을 때 재판부는 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고가 나올 때까지는 최대한 몸을 낮추려는 걸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김상진
그래픽 : 김수빈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