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안보 3문서’ 개정 지시…방위비 증액 속도 내나

황진우 기자
입력
수정 2025.10.23. 오전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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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다카이치 신임 총리가 취임 첫날 일본 방위 정책의 근본이 되는 이른바 '안보 3문서'의 개정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미 증액된 방위비 규모를 더 키우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주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황진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올해 일본의 방위 예산은 8조 6천7백억엔, GDP 대비 약 1.8%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3년 전 GDP 1% 수준에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앞서 2022년 중장기 안보 정책을 담은 이른바 '안보 3문서'를 개정하면서 2027년까지 방위 예산을 GDP의 2%로 증액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토마호크 미사일 400발을 구입하기로 하는 등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안보 3문서를 다시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 : "다양한 형태의 (위협), 일본이 아직 대처하기 힘든 것들입니다. 앞으로 더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개정 방향은 방위비 증액에 속도를 내거나 증액 목표를 GDP의 2%에서 더 올리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일본을 방문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지난 4월 : "미국이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수천억 달러를 쓰고 있지만 일본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군사력 강화라는 일본 보수층의 오랜 숙원이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과 동맹국인 미국의 압박과 맞물리면서 가속화하는 양상입니다.

다만, 늘어나는 방위비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논의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영상편집:사명환/자료조사:강성주/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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