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 저녁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이 제한적인 재판소원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입장이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국정감사 관계로 아직 내부적인 이야기를 못 나눴다”며 “나중에 다 이야기해서 논의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계획이냐’, ‘대법관 증원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도 “다 포함해서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재판부 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 보고 이야기해 드리겠다”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섰습니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 구조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협의 외부 평가를 반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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