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실장은 오늘(19일) SNS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히며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 역할을 하는 시점을 놓치면 돌이키기 어렵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주저함이 아니라, 명확한 방향과 실행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금리인하, 유동성 확대, 경기회복, 부동산 PF 여파로 인한 공급 충격이 결합된 이 상황은 '가격 급등'이라는 뇌관을 품은 칵테일과 같다"며 "지금은 주저할 때가 아니라 정부가 제때 역할을 다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실장은 "실수요자께서 겪으신 불편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 불편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6·27과 10·15 대책이 벌어준 시간 안에 시장 안정을 이끌 실질적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서울과 수도권은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초밀집 컴팩트시티로 하나의 경제권이란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번 허가제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 여러분께서 느끼실 불편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어느 지역까지 허가 대상으로 지정할 것인지를 두고 여러 차례 숙고와 논의를 거듭했다"며 "풍선효과가 번질 가능성과 대책의 실효성을 함께 고려할 때 비록 당장은 아니더라도 인접 구나 경기 주요 도시를 제외하면 대체 수요가 몰리며 새로운 가격 상승의 진원지로 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우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시장은 공급만으론 대응이 어려운 비상한 국면"이라며 "지난 몇 년간 경기 둔화와 시장 불안 속에서 규제 완화가 빠르게 진행된 시기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조치가 시장 기대를 자극해 가격 상승의 불씨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경험을 교훈 삼아 이제는 보다 정교하고 선제적인 시장 대응이 필요한 때"라며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주택 공급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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