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주택 소유주들이 낮은 보유세 때문에 집을 안 판다며 보유세 인상은 공평과세 원칙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보유세 인상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온도 차를 보였고, 인상을 공개 반대하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정부는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도 전담반(TF)을 꾸려 검토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형일/기획재정부 1차관/17일/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은 사실입니다. (보유세 인상을) 아예 '안 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는 것은 조금 섣부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찾은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보유세 강화는 납세자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과세한다는 원칙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가 높아 집을 안 팔고 들고 있는 경향이 크다며, 다주택뿐 아니라 고가주택 한 채를 가진 경우도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보유세 인상을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정부가 결정한다", "공식 입장이 없다"면서도, 규제가 또 강화될 거란 예측에는 선을 그은 셈입니다.
당내에선 보유세 인상에 공개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전현희/민주당 최고위원 :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보유세나 관련 세제로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은 자제되어야 된다…."]
대신 '공급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이르면 연내에, 서울과 수도권 유휴 부지를 활용한 세밀한 공급 계획 발표를 목표로 당내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김병기/민주당 원내대표 : "유휴 부지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도 있고 수도권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부동산 정책이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찍은 '재앙'이라며 보유세까지 올린다면 세입자 부담이 커지고 전세 매물이 줄어 임대료가 폭등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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