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오늘(17일) 헌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12월 3일 불법 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의 의결을 방해하고 윤석열 1차 탄핵소추 의결 때는 본회의장에 들어가 나타나지도 않고 윤석열 체포 집행 현장에서는 인간 방패를 자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통진당은 내란 모의만 해도 해산됐는데, 이 정도면 해산 대상 아니냐”고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을 향해 질의했습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도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본연의 역할을 해야지 당사를 가 있다면 혹은 국회의 출입 진입을 방해하거나 막아섰다면 그것 또한 내란에 동조한 행위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법원판결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으로 다퉈볼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온다면 극단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으로 넣어서라도 그것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재판 소원’ 추진하려는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대법관 정원을 증원하겠다고 하는데 한 정권이 대법관을 한꺼번에 이렇게 임명하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법부를 흔들고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나오는 논의기 때문에 헌재가 권한쟁의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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