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질문에는 침묵…"대선 개입" "이 대통령 구하기"

김상민 기자

입력 2025.10.13. 오후 10:22

수정 2025.10.13. 오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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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장을 떠나기 전까지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조 대법원장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거듭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며 맞섰습니다.

이어서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던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원이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경위를 캐물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무표정으로 입을 굳게 다물고만 있었습니다.

[박균택/민주당 의원 : 대법원장님. (파기환송 결정 전)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묵묵부답에도 질문은 이어졌고,

[서영교/민주당 의원 : 조희대 대법원장, 답변하세요. 하루 만에 전원합의체로 돌리는 게 맞습니까? 윤석열과 만난 적이 있습니까?]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대법원장 이석 불허에 반발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대법원장이) 참고인이면 나가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추미애/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피감기관(대법원)과 양해가 된 사안입니다.]

추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한 뒤 자리를 떠난 조 대법원장은 국감 재개 이후에도 안 돌아왔지만, 추 위원장이 그걸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 대통령 사건은 "이미 1, 2심에서 지체됐던 건"이라며 "시기적으로 숙성되지 않았다는 소수 대법관들의 비판이 있었지만 대법관 다수 의견이 나름대로 충분히 반박한 걸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분열을 조장해서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 이 사건 주요 쟁점은 복잡하지도 않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 구하기에 나섰다며, 그럴 거면 이 대통령도 국감에 부르자고 따졌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변호인들은 다 (여기 국감장에) 있는데 지금 피고인 어디 갔습니까? 이재명 피고인 나오십시오.]

모레(15일) 대법원에선 현장 국감이 이어집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박춘배)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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