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왼쪽부터)·이수진 의원·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오늘(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기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이수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 모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요 증거로 제시한 김봉현의 진술과 수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 피고인들이 김봉현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수령해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 고 밝혔습니다.
기 전 의원은 제20대 총선 후보였던 2016년 2∼4월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 원 상당 양복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2월 불구속기소됐습니다.
이 의원은 2016년 2월 500만 원, 김 전 장관은 같은 해 3월 500만 원, 전 예비후보 김 씨는 그해 2월 5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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