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2026 회계연도 국방권한법안(NDAA)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 내용이 명시됐다.
22일(현지시각) 미 의회 법안정보시스템에 게시된 국방권한법안 상원 통과본 전문에 따르면,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2만8500명 밑으로 감축하기 위해 이 법에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국방권한법안은 미 국방부의 당해 예산을 승인하고, 국방정책 방향을 정하는 연례 법안이다.국방권한법안의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은 트럼프 1기 시절 의회가 행정부의 일방적인 감축을 견제하기 위해 2019~2021 회계연도 국방권한법안에 포함시켰다. 이는 지난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사라졌는데, 그 후 5년 만에 재등장한 것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한국이 미국의 군사적 도움에 대해 지불하는 비용이 너무 적다"고 언급하는 등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 재조정 가능성이 줄기차게 거론돼 왔다.
한편 상·하원 조율을 거쳐 해당 내용이 확정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주한미군 감축에 나설 경우 의회가 내세울 반대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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