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나서는 가운데, '교사의 정치 참여 허용'에 대한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더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간조선이 창간 57주년을 맞아 10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여론조사 전문업체 케이스탯에 의뢰해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예상되는 서울과 부산의 유권자 각각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적합도 및 현안 관련 여론조사에서 '교사의 정치참여 허용 찬반'에 대해 물은 결과, 반대한다는 의견이 찬성한다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서울 지역 응답자 중에서는 '찬성'이 35%, '반대'가 59%로 나타났다. 부산 지역에는 반대 응답이 61%로 찬성 33%보다 28%포인트 높았다. 구체적으로 연령별로 따져보면 부산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반대 응답이 과반을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반대 응답이 과반으로 나타났지만, 40대에서만 '찬성'(47%)이 '반대'(46%)보다 근소하게 높게 나타났다. 50대에서도 '찬성' 45%, '반대' 51%를 기록하면서 나머지 연령대보다 비교적 근소한 격차를 보였다.
다만 이념적 성향에 따라 찬반 여론은 극명하게 갈렸다. 자신을 '진보' 성향이라고 한 응답자 중 교사의 정치 참여 허용에 대해 '찬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 모두 과반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 지역 '진보' 성향 응답자 중 '찬성'이 62%로 나타나면서 '반대' 35%와 큰 격차를 보이기도 했다. 반면 서울 지역 '중도'와 '보수' 성향 응답자 중 '찬성' 응답 비율은 각각 33%와 16%에 불과했다.
교원의 정치 참여는 최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원계를 향해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한 것과 맞닿아 있다. 정 대표는 지난 9월 29일 한국노총을 만난 자리에서 "백승아 의원한테 얘기를 전해 듣고 이 법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야 된다고 제가 정책위의장에게도 지시한 바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교사 출신인 같은 당 백승아 의원은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교사도 정당 가입·정치 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야권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교육 현장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사의 정치 참여를 법적으로 허용할 경우,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학생들에게 강요하거나 주입할 수도 있다는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지금 교육 현장이 정치화되고 교사가 정치에 참여해 자라는 학생들에게 정치적 편향성이 심어지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현재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에게는 정당 가입·선거 출마·정치적 집회 참여 등을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법률로 교사의 정당 가입과 후원, 지지활동은 모두 금지된다. 이와 관련해 교원 단체들은 정치기본권 제한이 지나치다고 강조해왔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안심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11.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응답값은 소수점 이하에서 반올림해 정수로 표기하기 때문에,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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