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 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문진석 의원(재선, 충남 천안갑)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모든 서민이 빚을 내서 집을 사진 않는다"면서 "실수요자 보호와 집값 안정을 위한 초강수였다"고 옹호하고 나섰다.
민주당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문진석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 일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에선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는데, 전례 없는 강수였기 때문에 저항감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프레임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15억원 이하에서는 6억원이라는 대출 총액을 조이진 않았다. 보통 실소유자가 가장 많이 모인 게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아닌가 상정하는 것"이라며 "대출 금액을 줄이진 않았기 때문에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문진석 의원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춰 현금 부담이 늘었는데 서민을 위한 대책으로 볼 수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싶은 국민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모든 서민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빚 내서라도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LTV를 낮추는 건 반대할 수 있겠지만 모든 서민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20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대출을) 6억원에서 2억원을 줄인 게 치명적인 건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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