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를 두고 여당에서 "지금은 투기 거품을 빼야 할 때"라고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필요한 것은 (부동산) 투기 거품을 빼는 것이지, 더 많은 빚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국민의힘은 '시장 친화'를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시장은 투기 세력과 부자들만의 리그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시장 계엄 선포'라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 "윤석열의 '진짜 계엄'에는 침묵하더니 민생 정책에 계엄을 운운하는 형태야말로 도둑이 매를 드는 적반하장의 전형"이라며 "계엄 망언부터 재건축 완화라는 낡은 처방까지, 국민의힘의 주장은 결국 서민 주거 안정이 아닌 '투기 이익 보장'을 위한 합창일 뿐"이라고 반격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책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며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실제 주거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3차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기존의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포함한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또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