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자영업자 부채 탕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하고 정리해야 묵은 밭도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이 돋는 것처럼 할 수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금융 문제에 있어선 지금보다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사실 숫자에 불과한데 실물과는 다르지 않은가, 정책적으로 조정 여지가 많다"고 부연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탕감이 필요한 배경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국가부채를 늘리며 극복했는데, 우리는 힘 없는 개인에게 전가했다"며 "집합금지명령 등 온갖 규제로 영업이 안 되고 빚이 늘었는데, 이건 재정이 감당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채무 탕감이 차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에 이 대통령은 "그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평생 고생시키면 좋아지느냐"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는 하고 싶지만 여론 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위기 극복 비용을 국가가 감당했어야 한다는 점을 국민이 용인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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