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사실상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마약을 척결해야지 마약으로 정치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 법무장관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마약에 관해서는 중간이 없으므로 관련 범죄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악소리나게 가혹하리만치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아시다시피 저는 마약수사에 어느 누구보다 진심이었고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으로 마약수사 역량을 붕괴시켰을 때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마약수사를 되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팀 파견을 지시한 백해룡 경정을 향해서는 "백해룡씨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마약수사를 덮었다고 택도 없는 거짓말을 반복해서 제가 직접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한 사람"이라며 "대통령이 그런 사람을 실명으로 찍어서 정치검사 임은정 수사팀으로 집어 넣으라고 공개 지시하는 것, 대통령이 저에 대한 거짓말에 동조하고 유포해서 거짓말로 드러나면 자신도 함께 책임지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른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3년 말레이시아로부터 밀반입된 마약 관련 범죄를 인천세관과 검찰, 경찰 등이 모종의 외압으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할 것"을 지시했을 뿐 아니라, 이례적으로 백해룡 경정을 콕 집어 수사팀에 파견하라는 등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반면 현행 법은 법무부 장관조차 제한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검찰총장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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