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체 외국인 범죄자 가운데 중국 국적자의 비율이 7년 연속 1위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 반중시위를 '혐중'이라고 낙인찍은 가운데, 실효성 있는 치안 관리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외국인 범죄 23만6238건 중 중국 국적자에 의한 범죄는 11만2242건(47.5%)으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2만2102건), 태국(1만8451건), 우즈베키스탄(1만2165건), 미국(1만128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중국인 범죄 비중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가장 높았다. 연도별 중국인 범죄는 2019년 1만9382건, 2020년 1만9921건, 2021년 1만5815건, 2022년 1만6436건, 2023년 1만5403건, 지난해 1만699건, 올해 8월 기준 1186건 등으로 나타났다.
불법 체류자 가운데도 중국 국적자의 비중이 높았다. 지난 8월 기준 중국인 불법체류자는 4만3521명(18.9%)으로, 1위인 태국인(11만7297명·50.9%)에 이어 2위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정부는 지난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정연욱 의원은 "무비자 제도를 본격 시행하면 외국인 범죄자와 불법체류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치안과 입국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민 불안만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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