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국민의힘 "합리적 부동산 정책 내놓을 것...중국의 침공 시작"
국민의힘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 인사의 부동산 소유 상황을 점검하고, 보유세 문제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정책의 성패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이 정책을 신뢰한다면 정책은 본래 의도했던 정책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정책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부작용만 낳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셨지만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수억, 수십 억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게 맞냐며 내 집 마련의 꿈을 비난했던 여당 원내대표는 이미 초고가 지역에 초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며 국민의 마음을 우롱한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정작 자신은 갭투자로 막대한 부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망언을 했는데도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실세다 보니 사과는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대리 사과의 촌극도 벌어졌습니다. 취임일성으로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겠다고 금감원장은 초고가 아파트를 두 채나 들고 있습니다. 한두 달 내에 처분하겠다더니 결국 자녀 증여로 슬그머니 말을 바꿨습니다.
부동산 강제 봉쇄령으로 국민은 오갈 곳을 잃었는데 이재명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투기 수요를 잡으라는데 이 투기 수요는 내 집 한 칸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재명 정권의 현실입니다. 나는 되지만 국민은 안 된다. 현금부자는 골라 살 수 있는 부동산 천국이지만 청년과 서민은 있는 집에서도 나가야 하는 부동산 지옥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공급은 없는데 강력한 규제로 대출과 수요를 틀어막으니 벌써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로 밀려나면서 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피해간 지역은 풍선효과가 크게 나타나면서 집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당정은 보유세를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는 강력한 보유세 강화를 들고 나왔는데 여당 내부에서는 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강력히 경고합니다. 보유세 강화는 집 가진 국민도, 집 없는 국민도 모두 고통받는 민생 고문 정책일 뿐입니다. 집 있는 국민은 집을 가진 죄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집이 없는 국민은 집이 없는 죄로 세금만큼 폭등한 전월셋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밀려나는 주거난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부동산 규제 중독인 이재명 정권은 집값을 잡기 위해 더 센 규제, 더 더 센 규제를 연달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결과를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생 파탄입니다. 부동산을 그저 투기 수요로 치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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