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시당 "10·15대책 부동산 계엄...즉각 해제해야"

박정현 기자
입력 2025.10.22. 오후 5:25
수정 2025.10.22. 오후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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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시당은 10·15 대책은 국민 분열과 시장 왜곡을 조장하는 부동산 계엄이라며, 즉각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 25개 자치구의원 등은 오늘(22일) 국회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강북 아파트 6채를 팔아야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을 정도로 가격대가 천차만별인데 서울 전역에 정책을 일괄 적용하는 건 현실 외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8차례나 실패했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이름만 바꿔 답습하고 있다며, 집값을 잡기는커녕 투기수요를 오피스텔과 상가로 옮기는 풍선효과만 일으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 의원도 토지거래허가제 같은 위헌적 제도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거라면서, 집값 잡겠다고 서민을 때려잡고 청년 미래를 막는 '동맥경화 정부'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재섭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더니 지금 정책은 다를 게 없다며, 이대로 진행되면 청년 주거 사다리는 완전히 끊긴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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