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부 설치에 법원장 반대 의견..."위헌 우려"

김영수 기자
입력 2025.10.20. 오후 2:05
수정 2025.10.20. 오후 5:56
기사원문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글자 크기 변경하기
인쇄하기
여권에서 거론되는 이른바 내란 재판부 설치에 대해 각급 법원장들이 잇따라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자리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해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란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의 오민석 법원장은 위헌 소지가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도 같은 취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김영수(yskim24@ytn.co.kr)

Copyright ⓒ YT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기자 프로필

YTN 주요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아웃링크)로 이동합니다.

YTN 언론사가 직접 선정한 이슈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YTN 헤드라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