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재 국감서 '재판소원' 두고 충돌...정당 해산 공방도

박정현 기자

입력 2025.10.18. 오전 4:58

수정 2025.10.18. 오전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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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재판소원이 학계 등에서 20년 넘게 논의가 이어져 왔고 국민 기본권 보장 강화와 법치주의 실질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돼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4심제라며,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에 파기환송심을 내린 대법원을 못 믿겠으니 헌재에 가져와서 무죄로 만들어보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당사에 모여 있던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이라며, 해산 심판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 중독 병'에 걸려 무참히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민주당에 대해서도 75개 시민단체가 해산 심판을 법무부에 신청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5일에 진행된 민주당 주도 대법원 현장 검증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존중이 없다고 비난했고 민주당은 대법원이 자체 견학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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