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 대책, 서울 추방령...지금 필요한 건 공급 확대"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17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의 135만 호 공급계획 75%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면서, 일자리를 지방에 분산하지 않고 주택 매매 수요만 억제하는 건 '서울 추방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서울 아파트는 이미 희소자원이 됐다면서, 서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중심으로 혁신적이고 과감한 규제 완화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야·정·서울시가 함께하는 부동산협의체를 구성하자고 거듭 촉구했고, 별개로 당내 부동산 정상화 대책기구를 조속히 가동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빚 없이 집 사는 게 맞는다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발언은 현금이 없으면 임대주택이나 월세에 살라는 말과 다름없다며, 규제가 아닌 시장 기능 회복으로 자연스럽게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어제 당의 4자 협의체 제안에 여전히 답이 없지만 손 놓고 기다릴 순 없다며, 이른 시일 내에 먼저 서울시와 부동산 대책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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