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 부사관 충원율은 2020년 95％에서 지난해 42％로 무려 53％포인트나 하락했다. 지난해 선발 정원이 8100명이었지만 실제 충원된 인원은 3400명에 불과했다.
육군뿐 아니라 다른 군도 충원율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같은 기간 해군 부사관은 90％에서 55％로, 공군 부사관은 100％에서 69％로, 해병대 부사관은 98％에서 76％로 하락했다.
중·장기 복무 간부들의 이탈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2020년 6877명에서 지난해 9523명으로 38.5％ 증가했다.
특히 자발적으로 전역을 선택한 ‘희망전역’ 신청자 수는 2020년 3154명에서 지난해 5506명으로 급증했다. 육군 부사관의 경우 희망전역자는 2020년 1147명에서 지난해 2480명으로 해군 부사관은 228명에서 615명으로 각각 2배 이상 증가했다.
황 의원은 “병력 감축으로 병사 충원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군 간부 체계마저 흔들리면 군의 전투력과 지휘체계 유지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처우 및 복무환경 개선, 진급 구조 합리화 등 간부 인력관리 체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급 간부들이 군을 떠나는 이유로는 처우 불만과 복무환경 악화가 주로 지목됐다. 현재 병장의 실수령액은 205만 원 수준으로 초임 소위(201만 7300원)나 하사(200만 900원)와 큰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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