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으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전세대출 잔액의 65.2%가 소득 상위 30% 고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소득층의 비중은 7.6%에 그쳤다.
이는 전세대출이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한다는 통념과는 정반대의 흐름이다.
고소득층의 전세대출 잔액 비중은 2021년 1분기 61.2%에서 꾸준히 늘어 올해 2분기 65.2%까지 상승했고 차주 수 기준으로도 49.8%에서 54.6%로 확대됐다.
반면 저소득층의 잔액 비중은 9.1%에서 7.6%로 하락하며 차주 수 역시 12.5%에서 9.9%로 줄었다.
중소득층의 전세대출 비중도 감소세를 보이면서 전세대출이 고소득층 중심으로 재편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셋값이 급등한 2021년 이후 고액 보증금을 감당하는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대출을 받아 간 점과 일부 고소득층이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까지 가능했던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반면 저소득층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축소 등으로 오히려 대출 접근성이 악화 된 상황이다.
박성훈 의원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규제로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전·월세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며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들이 전세 시장에서도 밀려나 월세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고소득층 중심의 전세대출구조가 가계부채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세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레버리지(대출로 주택 구매)가 계속 확대된다”며 “고통이 있어도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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