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1000만 원 이상의 진료를 받고 6개월 이내 출국한 외국인은 11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사용한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약 18억 8300만 원에 달한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45명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했고 베트남(15명), 태국,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미국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진료비 종액 역시 중국인 비중이 가장 높아 약 7억 8800만 원으로 전체의 42%에 달했다.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비 자체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9년 약 9500만 원이던 외국인 진료비는 지난해 1조 5900억 원으로 68% 급증했다.
올해 8월까지 이미 1조 300억원을 넘어선 상태로 연말에는 작년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외국인 환자 수는 약 324만 명에서 416만 명으로 28% 증가했다. 반면 내국인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66조 9700억원에서 90조 200억 원으로 36% 증가해 절대 규모는 외국인의 60배에 달하지만 증가율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정부는 이 지원금을 내외국인 국적별로 구분해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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