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거꾸로 가는 정부의 주택공급, 서울시가 착공 중심으로 열겠다’는 게시글을 올리며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오 시장은 현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했던 공공 중심 공급 방식”이라며 민간 공급 위주인 서울시 방식을 중심으로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3일 페이스북에 자신이 9월 29일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2.0’에 대해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이 중 20만호는 선호 지역인 한강벨트에 6년간 집중 공급한다”며 “무엇보다 그중 약 96%가 이미 구역 지정이 완료된 곳으로, 실현 가능한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은 조합설립, 건축심의 등 정비사업 인허가 과정을 단축해 민간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과정마다 도사리고 있던 병목을 제거해 18.5년 걸리던 절차를 12년으로 단축했다”며 “민간의 활력을 활용해 필요한 곳에 빠르고 확실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서울시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공공 중심의 공급 방식을 반복한다”며 “구역 지정도 안 된 유휴부지, 주민들이 외면하는 수용식 정비사업 등 비현실적인 계획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주택공급의 필요성에는 정부와 서울시 모두 동의한다”며 “그렇다면 실현 가능한 대안을 중심으로 서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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