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이상호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를 추가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 ⓒ 남소연 |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국정감사장에 불러 세우려 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국정감사와 직접 연관이 없다'면서 반대했다.
법사위는 23일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감 전 전체회의를 열고 상정 안건을 하나하나 처리했다. 이중에는 나경원 의원이 제출한 이상호 변호사·김현지 1부속실장·설주완 변호사에 대한 추가 증인 채택의 건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상호·김현지에 대해 과거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기밀을 빼냈다는 의혹에 대해 추궁하고, 설주완에 대해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교체 외압 건을 묻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민주당 "국정감사 영역 아냐" 반대
추가 증인 채택 건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토론으로 한판 붙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김현지 실장을 지칭)이 수사 상황을 파악했느냐 여부는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 영역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라며 "당연히 부결시키는 게 맞다"라고 지적했다.
박균택 의원은 지난 14일 법무부 국감 당시 쌍방울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간 질의응답에서 나온 '김현지 외압에 의한 설주완 변호사의 이화영 변호인 교체' 주장과 관련해 "해당 검사를 추궁하면 충분히 문제를 밝힐 수 있다"고 하면서 설주완 변호사 증인 채택도 불필요하다고 봤다.
곽균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설주완 변호사에 대해 검사와 유착이 있다고 의심하지 않나. 그러면 불러서 확인하면 된다"라고 응수했다. 나경원 의원은 "김현지 실장을 반드시 불러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은 피보다 진한 가족공동체 아닌가"라고 증인 채택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 흠집내기 정치적 목적을 다분히 가진 증인 신청"이라고 규정하고 "필요하면 국회 운영위에서 (증인 신청) 하라. 왜 여기(법사위)에서 (증인 신청)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반박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질서유지' 등의 목적으로 토론을 중지시키고 김현지 실장 등에 대한 추가 증인 채택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거수 표결 결과 반대 10인 기권 8인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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