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 ⓒ 유성호 |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취임 41일째가 되도록 교육부 개혁을 보좌할 정책보좌관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어 '교육부 속 고립무원 상태가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책보좌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윤석열-이주호 임명 교육부 실국장' 인사도 단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보인다.
정책보좌관 후보 2명 낙마 뒤 교육부 실국장 인사 단행도 늦어져
23일, <오마이뉴스>가 확인결과 현재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가 내부 인사 검증을 받고 있다. 경기지역 중등학교 교사 출신인 김 교수는 김상곤 교육부장관 시절인 2018년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실에서 교육연구사로 일했고, 올해 4월 30일부터는 국가교육위 비상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교육혁신과 교육자치, 사교육 경감 관련 연구 활동을 해온 개혁적인 교육학자, 교육활동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최 장관이 지난 9월 12일 취임 뒤 정책보좌관 후보로 검증대에 올렸던 인물은 한민호 전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 말고도 또 다른 교사 출신 인사가 한 명 더 있었다. 하지만 두 인물은 검증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 등을 감안해 탈락시켰다. 이에 따라 김성천 교수는 정책보좌관 임명 과정에서 3번째로 인사 검증을 받는 인물이 됐다.
이 같은 정책보좌관 늑장 임명은 전임 교육부장관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2022년 11월 7일 취임한 이주호 전 장관은 취임 당일에 황보은 전 아시아교육협회 사무총장을 임명했다. 2018년 10월 2일에 취임한 유은혜 전 장관은 이혜진 전 김상곤 장관 정책보좌관을 취임 뒤 16일 만인 같은 달 18일에 임명했다. 이 보좌관은 정책보좌관을 내용상 연임한 것이기 때문에 유 장관 취임과 동시에 호흡을 맞췄다.
최교진 장관이 정책보좌관 임명을 제때 못한 이유는 이전 2명의 후보가 낙마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대통령실에서 진행하는 정책보좌관 인사 검증 대상자가 잇달아 바뀌면서 시간이 늦춰진 것.
정책보좌관 임명이 늦춰지다 보니, 장관 취임 직후 단행하는 실국장 인사 또한 늦춰지고 있는 셈이다.
"윤석열-이주호 정책에 앞장선 이들과 지내는 최 장관...고립무원 상태"
한 교육계 인사는 <오마이뉴스>에 "지금 교육부에 있는 실국장들은 AI디지털교과서를 강행하는 등 윤석열-이주호 교육정책 실현을 위해 맨 앞에서 일했던 인물들"이라면서 "이들은 어차피 자신이 자리에서 곧 물러날 것을 알기 때문에 최교진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와 교육에 대한 혁신을 주문할 수 없는 인물들이다. 현재 최 장관은 교육부 안에서 고립무원인 상태로 보인다"라고 우려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