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
| ⓒ 남소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퇴를 공개 요구했다. 박 의원은 "국민 비위 상하게 하는 소리를 하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좋다"라고 일갈했다.
이상경 1차관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지금 (부동산을)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 등의 발언을 했다. 특히 이 1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판교의 30억 원대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구입해 갭투자 의혹도 불거져 부동산 문제에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정부의 10.15 대책 중에는 갭투자 차단 안도 들어가 있던 터라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야당 국민의힘은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식이냐'면서 반발 중이다.
박지원 의원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을 꾸짖었다. 그는 이 1차관의 자진 사퇴와 함께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도 해임(건의)을 김민석 총리한테 내는 것이 좋고 대통령은 무조건 책임을 물어서 내보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정부들이 부동산 정책에 성공한 사례가 드물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현재의 책임은 우리 정부에 있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 잘 설명해야 할 국토부, 부동산 책임자인 차관이 자기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하면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상경 1차관의 발언의 후폭풍을 수습 중이다. 전날(22일)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한 최고위원은 "공직자, 특히 국토부 차관 같은 고위 공직자는 한 마디 한 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짚었다.
이상경 1차관의 고가 아파트 갭투자 의혹과 관련해 "입주 가능 시기가 어긋나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대출도 받지 않았다"라며 "과도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매하는 갭투자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참고로 이 1차관은 가천대학교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렸다. 20대 대선 국면에서는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 부동산개혁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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