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행복권 사칭 사기 유형 |
ⓒ 임병도 |
요새는 온라인에서도 로또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산 로또가 가짜라면 어떨까요?
지난해 복권 판매액이 사상 처음으로 7조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복권 판매액이 증가하면서 덩달아 이를 악용한 사기 범죄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복권사기 및 불법 사이트 신고 건수'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신고는 총 547건입니다. 2023년은 291건, 2024년은 361건이었습니다. 1년치 수치가 아닌데도 1.88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매년 가장 많이 신고되는 복권위원회·동행복권 등 기관 사칭 사기 건수는 2025년 8월 현재 348건으로, 이미 지난해 334건을 넘어섰습니다. 제휴 홍보 사기도 8월까지 68건으로 지난해 대비 2.6 배 늘었습니다.
동행복권 사칭 유사 사이트 주의
사칭 사기 사례로 지난해에는 동행복권 홈페이지와 거의 동일한 디자인과 기능을 가진 불법 사이트가 발견돼 동행복권 측에서 유사 불법 사이트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동행복권 유사 사이트는 도메인 주소가 'co.kr' 대신 'com'으로 끝나는 주소를 사용하거나 중간 철자를 바꿔서 사용했습니다.
당시 동행복권 측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긴급으로 차단 요청을 했지만, 사칭 사이트들이 계속 도메인 주소를 바꾸는 경우가 많아 완전하게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동행복권 사칭 유사 사이트는 단순 복권 판매뿐만이 아니라 개인정보와 신용카드, 계좌 정보를 빼내는 경우도 있어, 소액 복권 구매 피해 외에 더 큰 금융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행복권과 제휴했다는 허위 사실을 홍보로 복권 사기를 벌이는 수법도 있습니다. 공식 복권 판매 사이트가 아님에도 '동행복권과 제휴', '복권위원회 지정' 등의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합법 복권의 추첨 결과를 활용해 공식 복권과 무관하게 불법 사이트에서 별도의 배팅을 허용·운영하는 행위(복권게임결과 활용한 유사행위)도 급증했습니다. 이른바 사설 로또 사이트입니다. 이런 불법 사이트는 불과 2년 사이 신고 건수가 16건에서 131건으로 약 8.2 배 급증했습니다.
해당 불법사이트는 복권위원회가 정한 1일 10만 원의 구매한도를 초과해 사실상 무제한 구매가 가능합니다.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에서 몇천만 원까지도 배팅이 가능한 불법사이트는 높은 당첨금과 확률 높은 배당 구조를 내세워 이용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해당 불법 사이트는 단순 사칭형 사기보다 훨씬 더 강한 사행성과 중독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안 의원은 "국민이 모르고 속아 피해를 입는 기관 사칭형 사기와 합법 복권의 결과를 활용해 고배당 무한도 조건의 참여를 유도하는 유사행위 불법 사이트가 동시에 확산되고 있다"며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무제한 배팅과 과도한 배당으로 사행성을 극단적으로 키운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현행과 같은 소극적 대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복권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경찰 · 방통위·금융당국 등 관계 기관과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사이트의 규모와 피해 유형을 정기적으로 통계화·공개하며 ▲전담 조직과 인력 확충 ▲온라인 불법 사이트 모니터링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예방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복권사기 및 불법 사이트 신고 건수 |
ⓒ 임병도 |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