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진주을)실이 금융감독원에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국내 금융업권 대부업체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2025년 8월까지 6년여간 은행업권, 저축은행업권, 캐피탈업권에서 대출한 대부업체 수는 8265개에 달하고, 대출한 건수는 총 3만 1019건에 대출금액은 38조 1998억 2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에는 대부업체 1648개에 7585건의 5조 7967억 9000만원, 2021년에는 1496개에 6338건의 6조 7531억 6000만원, 2022년에는 1463에 (5602건 5조 8229억 8000만원, 2023년에는 1213개에 3742건의 5조 9169억 3000만원, 2024년에는 1302개에 4182건의 7조 5217억 1000만원이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 1143개에 3570건의 6조 4382억 8000만원이다. 2023년을 기점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대출이 나간 대부업체 기준으로는 저축은행(5679개, 68.7%), 대출건수로는 캐피탈업권(1만 5784건, 50.9%), 대출금액으로도 캐피탈업권(22조 8390억 9000만원, 59.8%)이 가장 많았다.
은행업권 중 가장 많은 대부업체와 대출이 실행된 은행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으로 74개에 120건의 1670억 2000만원이었고, 대출금액으로는 우리은행이 57개에 61건의 394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SC, 씨티, 산업, 수출입, 카카오, 케이뱅크는 관련 대출이 없었다.
저축은행 중 가장 많은 대부업체와 대출금이 실행된 은행은 월컴저축은행으로 478개에 1896건의 2조 4091억 8000만원이었고, 대출건수로는 한화저축은행이192개에 1951건의 4684억원이었다.
캐피탈업체 중 가장 많은 대부업체에 대출 및 대출금이 실행된 캐피탈사는 제이비우리캐피탈로 1036개에 5833건의 7조 4943억 6000만원이었다.
강민국 의원실은 "이들 3개 금융업권에서 지난 6년여간 약 37조 대출을 실행하여 벌어들인 이자수익만도 2조 5409억 4천만원에 달하였다"라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0년 3379억 7000만원, 2021년 3774억 6000만원, 2022년 4390억 1000만원, 2023년 4816억 7000만원, 2024년 5340 9000만원으로 매년 이자수익이 급증했고, 2025년 8월까지만도 이자수익은 3707억 5000만원에 달하였다는 것이다.
은행․저축은행․캐피탈업권의 대부업체 대출을 통한 이자수익 창출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대부업체 이용 수요가 상존하고 있어 대부업체의 조달수요가 지속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고 강 의원실이 전했다.
강민국 의원은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어 서민들이 2금융권 등 고금리 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암담한 현실도 모자라 대부업체에 종자 돈을 빌려주고 이자 수익까지 올리고 있다는 것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로서의 공공재적 책무를 외면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 의원은 "대부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대출을 취급할 경우, 가계대출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소비자보호도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기에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 2020년~2025년 8월까지 연도별, 금융업권별 대부업체 대출현황(단위: 건수, 천만원). |
| ⓒ 강민국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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