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0월 23일 조선일보 6면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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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500억 달러 완납 대신 250억 달러씩 분납?
한미 관세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2000억 달러(약 286조원)의 대미 투자를 하는 방안이 논의중이라고 한다.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약 500조 원)의 투자중 2000억 달러는 이런 식으로 출자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신용 보증 등으로 돌리는 방안이다.
조선일보는 이것이 "미국 측 의중이 반영된 안"이라는 워싱턴 소식통의 말을 전했다.
그동안 외교가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대미투자펀드를 최대 10년간 나눠서 내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9월말 기준 4220억 달러)의 83%에 달하는 3500억 달러를 일시불로 내라는 미국 측 요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협상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나온 아이디어로 보인다.
그러나 분납기간을 8년으로 하든, 10년으로 하든 우리나라의 가용 외환을 최대한 동원하더라도 부담스러운 액수를 내야한다는 사실이 달라지진 않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1년 사이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사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설령 분납이 성사되더라도 현금 비중과 수익 배분 등 넘어야 할 쟁점들이 많다.
당초 우리 정부는 현금 투자 비율을 최대 5% 수준으로 책정했으나 미국은 전액 현금 투자를 약속한 일본 사례를 들며 현금 투자 비중을 늘릴 것을 압박하고 있다.
김용범은 지난달 말 미국이 투자 수익을 한국 10%, 미국 90% 비율로 나눌 것을 요구했다고 공개했다.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양해각서의 경우 투자금 회수 때까지는 양국이 50%씩, 회수 후에는 미국이 90%를 갖는 것으로 돼 있다.
한편으로는 '아시아 순방' 외교 이벤트에 맞춰 한국을 찾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휘둘려 협상 타결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주문도 나온다.
심승규 일본 아오야마가쿠인대 국제정치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7월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잘 만나주지 않아 우리가 매달렸지만 지금은 판세가 바뀌었다"며 "최근 트럼프 발언을 보면 그간 미국과 다른 나라의 무역이 얼마나 불공정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상호관세 위헌 심리를 하는) 대법원을 의식한 반응"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은 10년 분할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정직한 셈법"이라고도 했다.
김용범은 22일 출국 전 "APEC이라는 특정 시점 때문에 중요한 쟁점 부분을 남기고 부분 합의된 안만 가지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2) MBC 보도본부장, '국감 퇴장' 파문 여진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감사 도중 MBC의 보도를 문제삼아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사건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과방위원장의 권한 남용'이라는 MBC 노조와 기자들의 항의에 최민희가 '친(親)국힘 편파보도가 자랑스러웠나"고 맞섰기 때문이다.
최민희는 22일 오전 페이스북에 "국힘이 공개적으로 MBC 개별 보도 비난한 게 한두 번인가? 그땐 겁먹어 침묵한 건가? 아니면 MBC 보도본부장은 여전히 특권이며 성역인가?"라고 따졌다.
그는 이어 "늘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MBC 보도본부장은 비공개 국정감사에서의 '한 문장' 지적조차 못 견디냐"며 "눈치 보고 양비양시론을 못 벗어나고 큰 소리치고 삿대질하는 국힘 행태는 한마디 지적도 못 하면서 무슨 언론자유 운운하느냐"고 반문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최민희가 부당한 처사에 항의한 MBC 기자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되레 MBC를 '친국힘 편파 보도'로 낙인찍었다. 이는 언론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찾아볼 수 없는 태도이자, 진영 논리로 자신의 부당한 행위를 덮으려는 시도"라며 비판 성명을 냈다.
과방위 사정을 잘 아는 민주당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최민희의 비정상적인 언행이 부각되면서 의원들이 준비한 정책 질의가 묻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3) 5년간 776억 쓰고 6명 기소한 공수처
내년 1월 출범 5주년을 맞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5년간 776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며 6건만 기소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확보한 '공수처의 사건 처리 현황과 결과, 인력, 예산'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이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 988건의 사건을 접수했고 이 중 6건을 기소했다.
사건의 79.3%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거나 단순 민원에 불과해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고(4713건, 42.9%),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넘겼다(3996건, 36.4%). 그러나 그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기소 건수가 현격하게 적은 셈이다. 공수처는 같은 기간 총 1068억원의 예산을 받아 776억9900만원을 사용했다.
공수처가 기소한 6건 중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사건은 3건이고, 이 중에서 김형준 전 검사의 스폰서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손준성 전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무죄로 확정됐다.
부산지검 검사가 고소장 표지를 분실한 뒤 과거 접수됐던, 같은 고소장 표지로 갈아끼운 이른바 '고소장 위조' 사건은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이 확정됐다. 나머지 3건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검찰 조직을 믿을 수 없다며 수사가 필요한 사안들을 대부분 공수처에 고발 조치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공수처가 그 많은 사건들을 처리할 능력이 있었는지 의문이 생긴다.
공수처 근무 경험이 있는 관계자들은 수사 경험이 많은, 숙련된 인력의 부재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익명의 공수처 전직 검사는 동아일보에 "출범 초기부터 부장검사들과 간부들이 수사 경험 없는 인물들로 꾸려졌다"고 말했고, 또 다른 공수처 검사는 "능력 없는 공수처란 인상이 굳어지면서 각 기관의 우수인력이 공수처를 기피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고 털어놨다. 현직 검사 배제 원칙을 내걸었던 공수처는 첫 채용부터 매년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지난해엔 검사 25명 정원 중 11명이 공석이었다.
제한적인 수사범위도 공수처의 어려움으로 꼽힌다. 공수처법상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 등 고위공무원만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범죄 대상은 뇌물과 직무유기,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으로 한정돼 있다. 전직 공수처 검사는 "공직자가 돈을 받은 사건을 조사하는데 뇌물죄는 수사할 수 있고 청탁금지법 위반죄는 수사할 수 없었다"며 "돈을 건넨 민간인에 대해서도 어느 범위까지 수사할 수 있는지 따지다가 수사 동력을 잃었다"고 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에 특화해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춘 조직인만큼 공수처의 기능을 재정비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4) '이재명 조폭연루설 주장' 장영하, 2심 유죄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직폭력배 연루설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장영하 변호사(국민의힘 경기 성남수정구 당협위원장)가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으로 기소된 장영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2일 선고했다.
장영하는 2021년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 사업 특혜 등 대가로 국제마피아파로부터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장영하는 자신이 변호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박철민으로부터 받은 돈다발 사진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이는 허위로 드러났다.
민주당의 고발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이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이 진행됐다.
지난 1월 24일 1심은 장영하가 의혹을 진실로 믿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9개월 만에 나온 항소심 결과는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영하가 박철민의 진술과 돈다발 사진만 믿고 추가 검증을 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라고 보았다. 재판부는 "당시 해당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소명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이유는 없었다"며 "피고인은 해당 사실이 허위일 수도 있다고 용인한 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경력 40년의 법조인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법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했을 텐데도 기자회견 당시 내놓은 구체적인 소명자료는 전혀 없다"며 "이 사건 범행이 이재명이 근소하게 낙선했던 대선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5) 국립공원 찾는 외국인 관광객, 3년 새 18배 늘었다
국내 국립공원을 찾는 외국인 탐방객이 급증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팔공산을 제외한 전국 22개 국립공원을 찾은 외국인 탐방객은 2021년 4만 8830명에서 지난해 88만 5282명으로 3년 새 약 18배 늘었다.
지난해 기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은 곳은 경주국립공원(41만 5427명), 설악산(20만 3337명), 한라산(12만 9705명), 북한산(5만 637명) 등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내국인 탐방객이 3590만명에서 4065만명으로 약 13% 증가한 것과 비교해도 외국인 증가폭이 훨씬 컸다.
외국인들이 국립공원을 즐겨 찾는 이유로는 도심 접근성과 무료 입장, 한국만의 독특한 등산 문화 등이 꼽힌다. 우리나라는 시도마다 국립공원을 하나 이상 갖고 있어 접근이 쉽고, 가장 큰 지리산(483㎢)도 미국 옐로스톤(8983㎢)의 18분의 1 수준이어서 짧은 일정으로 방문해도 여행 계획을 짜기 수월하다. 또한 지난 2007년부터 내외국인 입장료가 모두 폐지돼 교통비만 빼면 금전적 부담이 적다.
폴란드에서 온 나탈리아 소코워프스카(26)씨는 조선일보에 "트레킹을 좋아해 한국 여행일정 2주 중 4일을 설악산에서 보내기로 했다"며 "블로그에서 본 가을 경관이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입장료를 받지 않아 부담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외국인 탐방객 급증에 따라 생태계 보호를 위한 보전 기금 성격으로 최소한의 입장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6) 챗GPT 브라우저로 구글에 도전장 낸 오픈AI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인공지능 기반 웹브라우저를 출시하며 전세계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한 구글에 도전장을 던졌다. 오픈AI는 21일 자사 홈페이지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웹브라우저 '챗GPT 아틀라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아틀라스는 사용자가 웹페이지를 탐색하면서 화면 옆에 활성화된 '챗GPT에게 물어보기' 버튼을 클릭해 웹페이지 요약을 요청하거나 직접 질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브라우저 안에서 챗GPT와 대화하며 필요한 정보를 찾고 이메일 작성, 일정 관리, 예약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챗GPT의 메모리 기능이 브라우저에 내장돼 이용자가 방문한 웹사이트나 과거 작업 기록을 활용해 개인 맞춤형 답변을 제공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는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그동안 브라우저의 혁신 속도는 더뎠다"며 "AI 덕에 브라우저 역할을 다시 생각해 볼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아틀라스의 '에이전트 모드'를 통해서는 식료품 주문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다. 저녁 요리 레시피를 찾은 뒤 필요한 재료를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싶을 경우 챗GPT에 요청하면 페이지를 벗어나지 않고도 주문까지 완료할 수 있다. '커서 채팅' 기능을 사용하면 드래그 한 번으로 원하는 문장을 곧바로 편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메일을 작성하다가 문장 일부를 선택해 '좀 더 정중하게 바꿔줘'라고 입력하면 해당 페이지 안에서 문장이 다듬어진다.
챗GPT 아틀라스는 이날부터 맥OS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조만간 윈도우와 iOS,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으로도 확대된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입속의 검은 정치
▲ 국민일보 = 1600곳 IT 시스템 점검 해킹 사태 칼 빼들었다
▲ 동아일보 = 은행, 대부업에 '이자 장사' 38조 빌려주고 2조 벌었다
▲ 서울신문 = 위성락 극비 방일… 李, 다카이치에 메시지
▲ 세계일보 = 고위직 '내로남불' 속 또 실수요자만 잡았다
▲ 조선일보 = 국감 아닌 '사감'
▲ 중앙일보 = 중국 서해 구조물에 잠수부… "군사활용 소지"
▲ 한겨레 = 대미 현금투자 '연 150억달러 이하' 최종담판
▲ 한국일보 = 北, 트럼프 방한 1주 앞 '존재감 과시'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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