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
| ⓒ 유성호 |
"군사 조치는 고려요소가 아니다. 언급 자체만으로도 상대 국가를 자극하는 일이다."
외교관 출신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주캄보디아대사관을 상대로 현지 국정감사를 마친 뒤 범죄단지(태자단지)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오마이뉴스>와 전화 인터뷰를 하며 밝힌 말이다. 홍 의원은 당내 지도부 일각에서 거론된 '캄보디아 군사적 조치' 주장과 경북·경남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중단'에 명확한 반대 뜻을 밝히며 이렇게 말했다.
"군사적 조치는 고려 요소가 아니다. 군사력을 언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대 국가를 자극하는 일이다. ODA 중단도 섣부른 조치다. ODA를 끊어버리면 캄보디아 측은 불만을 가질 것이고 협력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아주반에 있는 홍 의원은 22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3년간 연락두절·실종·납치·감금 등으로 대사관에 들어온 신고가 570건 정도"라며 "2024년 상반기에 이미 특단의 조치가 취해졌어야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라고 지적했다. 향후 대응과 관련해선 "대포통장 사용을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라며 "대포통장을 갖고 해외로 나가기 어렵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구금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홍 의원은 지난 15~18일 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 소속으로 캄보디아를 다녀왔다. 이후 21일 다시 캄보디아로 출국한 홍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와 현지 시찰을 마치고 오는 24일 귀국한다. 다음은 홍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
"ODA 중단? 캄보디아 협조에 악영향"
| ▲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이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한, 지난 16일 캄보디아 하원의원들을 만나는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 |
| ⓒ 더불어민주당 |
- 오늘 현지 국감에서 새롭게 확인된 부분이 있나.
"지난 3년간 연락두절·실종·납치·감금 등으로 대사관에 들어온 신고가 570건 정도더라. 그 정도 상황이면 2024년 상반기에 이미 특단의 조치가 취해졌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정부 차원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 누가 어떤 이유로 신고했고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하루하루 일을 처리하느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것이다."
-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가 급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캄보디아엔 카지노가 많다. 코로나 시기 관광객이 끊기면서 방치되다시피 한 카지노와 관련 시설들을 온라인스캠(사기) 조직이 자신들의 공간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것 같다. 3년 전부터 중국계 자본과 다국적 범죄조직이 결합한 온라인스캠 조직이 번성했다. 그러면서 돈을 벌기 위해 캄보디아로 온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게 된 것 같다."
- 외교부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 금지(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캄보디아 치안 상황은 정말 위험한가.
"우리나라 국민이 온라인스캠에 연루되고 범죄단지에 감금되는 사건이 우리 동포들과 관광객들에겐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봐달라는 게 동포 사회의 호소다. 그럼에도 정부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을 '여행 금지'로 묶었다.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대사관에 직접 물어봤다.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우리 동포나 캄보디아인들이 특별히 더 위험하냐고 했더니,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얘기하더라.
제가 파키스탄에서 근무했을 때 여행 금지 지역으로 묶인 곳은 아프간 접경의 탈레반 테러가 많은 일부 지역이었다. 파키스탄 제1의 도시인 카라치도 권총 강도와 납치가 비일비재했지만 여행 금지 지역으로 묶이지 않았다. 그것과 비교하면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는) 형평이 안 맞다."
- 민주당 지도부에선 '필요하면 합동 군사작전도 불사해야 한다'(이언주 최고위원), '군사적 조치 또한 배제해선 안 된다'(전현희 최고위원)는 주장이 나왔고, 경북·경남도는 캄보디아에 대한 ODA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나.
"기본적으로 군사적 조치는 고려 요소가 아니다. 캄보디아는 엄연한 주권 국가이자 공권력이 살아 있는 국가인데 군사력을 언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대 국가를 자극하는 일이다. ODA 중단도 섣부른 조치다. 온라인스캠 조직을 박멸하는 데 가장 필요한 건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다. ODA를 끊어버리면 캄보디아 측은 불만을 가질 것이고 협력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경북·경남도처럼 한다면 캄보디아의 협조를 받는 데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대책 강화를 주문했다. 앞으로 또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나.
"캄보디아 내 지금도 광범위한 범죄조직을 분쇄하고, 거기에 참여한 우리 국민을 송환하고, 또 본인의 뜻과 다르게 감금·억류된 사람들을 구출하는 게 1단계다. 캄보디아·태국·라오스 등과 협력하는 국제공조도 필요하다. 그리고 국내에선 대포통장 사용을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 대포통장이 없으면 온라인스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대포통장 사용을 어렵게 하고, 대포통장을 갖고 해외로 나가기 어렵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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