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 ⓒ 유성호 |
국민의힘이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동산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며 대여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겨냥해 당력을 총동원하는 모양새이다. 국민의힘은 예고했던 특별위원회를 띄우는 한편, 서울시당을 중심으로 연일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을 예의주시하며 '달래기'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국을 반전하기 위한 카드 삼아 공격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다.
'내로남불' '세금폭탄' 프레임으로 공세
| ▲ 장동혁 "좌파 정권 들어설 때마다 부동산 참사 어김없이 반복" ⓒ 유성호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특위 위원장을 장 대표가 직접 맡으며 국민의힘이 부동산 이슈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장 배경 문구였던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라는 글귀처럼 정부·여당을 겨냥한 '내로남불' 프레임도 강화하고 나섰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제가 특위의 위원장을 직접 맡은 것은 이번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처음인 것 같다. 아마 앞으로도 이런 일은 자주 없을 것"이라며 "그만큼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이 청년과 서민의 삶을 얼마나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해결이 얼마나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인지를 잘 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규제 만능 정책을 그대로 복사해서 비극을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라며 "내 집 마련의 꿈조차 투기 수요로 몰아갈 정도면, 다음은 뻔하다. 국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고 허리가 휠만큼 세금 폭탄을 투하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은 '집 가진 죄'로 국가에 월세를 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이것이 민생을 죽이는 정책이 아니면 무엇이겠나"라며 "서민과 청년의 삶에 절망의 대못을 박는 정책"이라고도 주장했다.
장 대표는 "내 집 한 칸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의 노력은 비난하고, 부동산은 곧 투기로 규정하는 잘못된 인식 위에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라며 "현금 부자의 부동산 천국을 위해 국민에게 주거 지옥을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라고 약속했다.
서울서 현장 회의·규탄대회...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존에 있던 당내 부동산 TF를 두고 장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위를 새로 꾸린 이유와 관련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안다. 부동산과 관련된 민심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기 위한 당 차원의 대책 기구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강북 지역 재건축 현장에서 오는 24일 진행될 국민의힘과 서울시 간 부동산 대책 현장 회의를 예고했다. 이 자리엔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할 예정인데, 박 대변인은 "서울시가 가진 대안과 국민의힘이 가진 정책 등이 현장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제안한 여·야·국토부·서울시 4자 부동산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전혀 회신이 없는 상황"이라며 "진정성 있는 대답을 기다린다"고 했다.
한편, 22일 오후엔 국민의힘 서울시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규탄대회가 열렸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을 "국민 분열과 시장 왜곡을 조장하는 10·15 부동산 계엄"이라고 정의하며 "즉각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은 "집값 잡겠다며 쇼잉하고 서민을 때려잡는 엉뚱한 정책"이라면서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생태계를 교란한다"고 비판했다. 김재섭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주사위) 위원장도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욕 잘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며 "지금이라도 정책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민주당 "공포감, 잘못된 정보 전하는 공세 멈추라"
| ▲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2025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0.12 |
|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정책에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도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여당 역시 별도의 TF를 구성해 다양한 공급 대책 논의에 나서는 한편, 국민의힘의 비판에 방어선을 치고 적극 반박에 나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이 제안한 4자 부동산 협의체에 대해 거리를 뒀다. 그는 "국민의힘은 그런 제안을 하기에 앞서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무분별하게 국민께 공포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정치 공세를 즉각 멈추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대표적으로 '사다리 걷어차기다'라고 공세를 하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기를 바란다"라며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 대출을 유지하게 돼 있고, 일부 고가 주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LTV는 현행 70%가 여전히 유지된다"라는 점도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라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왜곡된 공포감 조장이야말로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의 꿈을 날리는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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